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진위에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런데도 올해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간 끌고 오면서 24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영진위가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것도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됐다. 영진위는 중국에서 한한령(限韓令·한국 콘텐츠 제한령)과 코로나19로 한국영화 개봉과 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중국사무소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지난해까지 인원을 4명으로 유지하다 올해 들어서야 2명으로 줄였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는 연구용역 예산 1억원만 책정됐지만 운영 연장을 결정해 인력과 예산이 계속 투입됐다.

영진위는 지난해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선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진위에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을 받아준 뒤 최종 선정해 1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후속 조치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업 신청 시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을 ‘사업 심사 개시 전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으로 변경했다.

문체부는 영진위가 수년간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에 대한 개선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영화제작지원’ 사업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만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0~40%대에 불과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혈세를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면 영진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기일전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약진에 따른 영상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로 한국영화산업이 위기에 놓인 만큼 영진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주문했다. 아울러 영진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효율화와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영화계 재도약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