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업무해태 정황이 포착됐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 홍보문자 관련 민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실상 떠넘기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협의 요청에 수 개월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선관위와 개보위 안팎에 따르면 업무해태 정황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정보 문자에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되자 선관위는 같은 해 4월부터 선거법규 포털(http://law.nec.go.kr)에 해당 신고 전화를 ‘118’로 안내했다. 118은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센터 번호다. 이후 문자 전송 대행업체들이 메시지 하단에 ‘불법수집정보 신고는 118번’이라고 붙이는 양식이 굳어졌다.

그러자 선거문자를 받은 시민의 질의·제보가 모두 118로 몰렸다. 대부분 개인정보와 무관한 내용이었다. 개보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118로 접수된 신고 5077건 중 선관위 소관 사무가 3753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련이 1018건(20.1%)이었다. 침해신고센터와 개보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사안은 3.1%인 15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도 118에 접수된 8480건 중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사안이 8086건(95.4%)이었다.

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메일 등 개인정보침해 일반을 담당하는 침해신고센터에 선거문자 민원이 쇄도하니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인 불편이 커졌다. KISA 관계자는 “수신 거부를 했음에도 선거문자를 보내거나 수신 거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은 선관위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선거철마다 관련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 시민에게 대처법을 재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핑퐁(민원 떠넘기기)을 치냐는 불만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선거철 118 신고 내용의 상당부분이 선관위에서 조사할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인 만큼, 선관위가 일선 창구 역할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기관이나 개보위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를 선관위 번호인 1390으로 변경하도록 올 초부터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담당자와 연락조차 쉽지 않다”며 “공정한 선거사무라는 고유 업무를 떠넘긴 셈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임의로 선거 문자에 넣는 문자를 바꾸거나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