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일부 감액 결정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21억원 검증
미검증 약 1조원…조합·시공사업단 재협상 필요
부동산원 검증 강제성 없어… 갈등 반복 우려도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추가 공사비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 공사비 중 일부만 검증 대상에 포함됐고, 약 1조원에 대해선 다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21억원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여 377억원을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부동산원이 검증한 부분은 전체 추가 공사비인 1조1385억원의 약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9764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액의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양대금, 분양시점, 중도금 납부 일정, 적용 금리 등 금융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합의가 안 되어 있고, 분양 지연에 따른 책임비율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검증을 맡길 당시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가 공사비의 상당 규모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양측 간 공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