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공산국가 中의 민낯 직시해야

中 대사 한마디에 韓 사회 양분화
주권·안보 문제 초당적 행동해야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야당 총수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언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로 한국 사회가 이른바 ‘친중’과 ‘반중’으로 또다시 양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이용하면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꾀해 왔다.

중국은 이를 한국 내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의 안보주권, 생존문제와 같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으면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이에 반박조차 하지 못한 야당 총수의 모습에 국민이 분개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 국제정치학

대신 우리의 안보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는 형국에 달했다. 우리의 언론, 전문가, 여당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비판했지만 성이 안 풀렸다.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그의 귀임으로 솟구쳤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싱 대사의 언사를 두고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중국이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는데 맛들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찍이 2015년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일대일로’ 사업 참여와 사드 배치 등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중국은 한국 사회가 ‘친중’과 ‘반중’ 세력들이 홍해바다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서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 의도와 목적은 한가지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철하고자 하는 현안을 던지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점을 노린 것에 있다.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취약점을 보인 것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유독 중국 관련 문제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친북’, ‘종북’ 세력이 존재한 데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동맹이자 연결고리인 중국을 우호적인 나라로 인식한다. 여기에 최근 ‘반일’세력이라는 새로운 세력까지 규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측이 우리에게 일본 역사 왜곡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문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해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최종 목표는 한 가지다.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다. 이는 중국의 6·25전쟁 이후 일관된 목표다. 중국의 최후 방어선인 ‘제1도련선’의 심장부에 이런 외세의 존재는 중국에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상기한 의도와 목적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중국 시장의 경제이익, 한반도 통일,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비협조적인 민낯을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다. 과거 우리의 ‘중국 감성팔이’ 행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더 이상 우리의 주권과 국익과 엮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주권과 안보 문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초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현실과 진면모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중국은 공산당이 유일하게 지배하는 공산국가다. 그리고 그 공산국가의 최고 외교 목표는 적대세력을 퇴격하는 것이다. 그게 세계 최대 자본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다. 중국이 우리 외교를 두고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미국의 개’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의 적대세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공산국가와의 외교 경험이 미천한 우리 외교로서는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현실은 우리가 아직도 공산국가와 외교를 해야 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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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우 경희대 교수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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