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희룡 “끝난 게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벌떼입찰은 택지 추첨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하는 수법을 말한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호반건설에 역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인 608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것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호반건설은 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고 있고 호반건설주택은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이, 호반산업은 차남이 소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말 화가 난다”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이 건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 벌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원 장관은 공정위 과징금으로 호반건설에 대한 조처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먼저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벌떼입찰 당시 동원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또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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