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해 논란을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가 19일 결정된다. 변협 조사위가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한 만큼, 이에 준하는 징계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판사∙변호사∙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기에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위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은 지난 4월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9일 변협 조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논의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고, 조사와 내부검토를 거치며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대리했다. 피해자 故 박주원(사망 당시 16세)양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2016년 어머니인 이기철(56)씨가 학교 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 34명 중 1명에게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유족은 패소한 20명에 대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피고 측은 출석하더라도 원고가 불출석하면 변론하지 않고 불출석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측인 권 변호사가 3번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3회 쌍방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를 5개월간 알리지 않다가 유족이 권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항소 취하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비평 등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이어졌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