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은 정부기관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다. 공무원에 비해 정치권과 언론의 감시가 느슨하다. 대체로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 수익성 압박은 거의 없다. 기관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은 묵묵히 자기 일만 제대로 하면 눈치볼 일이 거의 없다. 유연근무, 연월차 사용 등을 통해 워라밸이 가능하다. 기업에 비하면 급여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공무원과 같은 상승률로 오른다.

공공기관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독점 지위의 업무를 하는 곳이 많아 경영이 방만해지기 쉽다. 전국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47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임직원이 41만3000여명으로, 평균 연봉은 임원 1억8538만원, 직원 7036만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개선과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과 성과급이 달라지므로 기관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엊그제 발표되면서 기관 간 희비가 엇갈렸다. 매번 C(보통)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B(양호)에 이어 이번에 A(우수) 등급으로 올라 웃음꽃이 피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은 ‘D(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고선 울상이다.

평가 결과를 100% 믿을 건 아니다. 혁신계획 수립·이행 같은 항목은 정성평가라서 평가자에 따라 얼마든지 점수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1점 정도만 낮게 받더라도 전체 순위에서 밀린다. 그래도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장 중 16명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이들이라는 건 예사롭지 않다. 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분골쇄신 노력하는 기관장이 있을까.

여야는 지난해 11월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 연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년 이상 지났으나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경영평가를 해 보면 E(아주미흡) 등급을 받고도 남을 국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겨야 하는 국민이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