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금융 제도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에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하는 은행 11곳이 최종 금리 연 6%를 확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이 제한된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개인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 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중도해지 후 가입은 가능)이 허용된다.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이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뒤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부부이면 각각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전환된다.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 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은행 이자 외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감안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모든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연 7.68~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 우대 금리’는 가입 신청 시점 및 이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 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 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취급기관별 우대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하며 가산 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만약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규정된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되며 재가입은 허용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입 후 1년 정도 유지한 사람으로 맞췄다”며 “1년 동안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개시했으며,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은 오는 23일까지, 그리고 내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청년 개설자는 1인 1계좌로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다음달 10∼21일 중 개설할 수 있다.

 

청년계좌에 대한 대내외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회 전체의 고용 요건과 대내외 인플레이션, 자영업의 위기, 실물경제의 하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청년들 미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 금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 기간 도약계좌를 납입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