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 허가한다는 의제조항은 없다. 신고만하면 고속도로 차선 다 막아도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과정에서 집회를 보장하려던 경찰과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던 행정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20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 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집회로 인해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집회 시위 천국이 됐다. 출퇴근 시간 광화문 점거해서 하면 경찰이 해산도 못 한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서만이라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만능이 아니라고 했다. 집시법에도 집회 제한 장소가 명시돼 있으며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시장은 “집시법 조항에 미신고 집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판례를 보면 제주도에서 한미FTA 행정대집행 당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도로점용허가권을 대구시가 갖고 있는데, 퀴어축제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고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자신이 지역 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적임자로 지목했었다”며 “지역 출신이라고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에 퀴어축제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법원에 판단에 따른 적법한 집회인 만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해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