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주도권은 조 전장관에게 있었고 정경심 전 교수는 이행한 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은닉 범행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할 때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관 지명 이후 모든 의혹이 제기됐고, 조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였다”며 “청문회 대상자였던 조 전 장관의 결정 없이는 증거 은닉 행위가 하나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부부가 증거은닉을 공모한 것은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부부가 공모했다면 최소한 누구를 통해, 어디로 은닉할지 공모했을 텐데 원심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조 전 장관이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다니던 아들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 당시 시험을 담당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에 “말씀드리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며 “미국 교수를 데려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 관련 행위가 허용되는지 묻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변호인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나 소송 비용, 여비 납부 문제 등 여러 검토사항은 있지만 구체적 신청 행위 자체는 없었다”고 말하며 맥도널드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