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난문자 개선 조례안 3개월 앞당겨 논의

서울시의회, 이번 임시회서 심의 예정
발령 사유 등 필수… 20일 도안위 심사

서울시의회가 부실 재난문자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예정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기 중인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시 오발령 사태 당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접수 기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이후 발의돼 12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 논의 안건이 아니었다. 9월 예정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이번 회기 심의 안건에 포함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선 매체 특성이 다양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문자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강제가 아닌 노력 규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안위는 20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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