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드론작전사령부를 9월 창설하기로 하면서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 무인기 10여대를 평양으로 보내 응징하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무인기 등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창설이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는 9월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령부 창설을 위해 올해 4월 입법예고가 이뤄진 드론작전사령부령을 보면 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 발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임할 예정이다.

군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 1대를 보내면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핵심 목표물 상공을 비행하도록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장거리 정찰용 무인기도 작전 수행에 충분할 정도의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비행 조종 컴퓨터, 인공위성 위치정보(GPS),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다.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했다.

군은 또 태양광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무인기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스텔스 소형 무인기의 경우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를 비행,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군의 공세적인 드론 운용 방침을 놓고 일각에서는 군이 무인기를 휴전선 북쪽에 투입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각각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