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사진)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자진 면허 반납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5월 이미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실시했으나 (조씨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으나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요청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부산지법은 앞서 지난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씨 측은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1심 집행정지 인용 기간이 지난달 6일 종료돼 그 이튿날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효력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게 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올렸다.

그는 “어제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