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더 연장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처음 시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와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명령 13466호는 2008년 6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동됐다. 이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미국이 직면한 국가비상사태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 행정부는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음에도 올해 들어 수시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다행히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시도도 했다. 심지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노린 7차 핵실험을 연내 실시할 것이란 관측마저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등 각종 도발에 대해서도 한국 윤석열정부 그리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과 긴밀히 공조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