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사진)에 대한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법정에 부르겠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사진)에 대한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법정에 부르겠다고 2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