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관광객들 사이에서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나간 ‘십원빵’의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에 한국은행(한은)이 디자인 변경을 협의 중이라면서, 일부에서 알려진 ‘법적 대응’에 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지역 관광 상품 판매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 모양을 본떠 제작돼 경주 관광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가 된 십원빵을 둘러싸고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주 외에 서울과 인천 등에서도 십원빵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부 십원빵 제조업체는 프랜차이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화 당국은 무분별한 화폐 도안 사용을 묵인하면 화폐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는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가능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까지 도안 사용을 이어가면 저작권법에 따라 한은 측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한국조폐공사가 십원 등을 포함해 900여건의 공사 제품 도안 올린 것을 언급하고, 정부가 무상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