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등에서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2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중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지 않고 적절한 인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유엔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중국 등 북한 주변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등을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지난 5월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정례검토 보고서를 통해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강제북송 등을 우려하며 중국정부에 대해 문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단순 불법체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 해당하고, 인신매매 등과도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COI 보고서,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로 중국으로 탈북하고 있다. 도망 중 붙잡히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될 경우 고문, 구금, 강제노동, 처형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여성은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