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당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하도록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남희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란 걸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그게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기에 (당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의 법적 논쟁을 떠나 ‘정치적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단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데 대개 인식을 같이 해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던 터였다. 당장 돈봉투 사건만 해도 의원 20명 이상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이런 당내 사정을 고려한 듯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한 게 아니다”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 수사라고 해서) 국회가 방탄이란 오명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사법부 심사나 이후 재판절차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도 “검찰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출범 사흘 만에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건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소속 의원의 포기 서약을 진행 중인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소속 의원 112명 중 105명(94%)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지 이틀만이다. 현재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의원 한 명뿐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도 모두 의사를 밝혀서 귀국 후 서명할 예정”이라며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이에 따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구속 상태라 서명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지난 2021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