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 가구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A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사건 서류 등을 심리했다.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ㅊㅊ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남편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친모가 출산 뒤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퇴원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명의 진위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퇴원 서류에 환자가 보호자(남편) 등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감사원 감사에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생사 여부를 확인하게 했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부여되는 7자리 고유번호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