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병원 밖 출산을 막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친생부모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와 자녀의 뿌리를 알 권리를 함께 담은 ‘독일식’ 제도가 유력하다. 자녀가 언제, 어떻게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보호출산제 자체가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도 커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 밖 출생 사례를 연 100∼200건으로 추정한다.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산모의 신분 공개 여부를 산모가 결정하게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비밀로 출산하는 산모의 정보에 대해 접근을 철저히 제한한다. 독일은 익명 출산은 보장하되 자녀가 만 16세가 되면 친모의 출생증명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다만 친모도 이를 사전에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자녀는 가정법원에 열람권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의 뿌리를 알 권리와 친모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 간 실익을 비교해 결정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독일식에 가깝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은 두 건인데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자녀는 성년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양특례법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입양 아동은 성년이 되기 전에 출생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아이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제한된다며 보호출산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이의 알 권리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그 시기를 성인으로 규정할지, 친모가 정보 제공을 반대할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성인 이전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아이가 친모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갖게 될 때 친모가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면 법원의 판단까지 가기보단 일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람 여부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아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큰 상황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프랑스와 독일은 혼외출산율이 높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낮다”며 “중동 이민자들 등 일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위기임신지원센터 같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 빈곤 등으로 병원 밖 출산 위험에 놓인 임신부들을 돕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혼모 당사자 단체도 양육 포기나 입양을 지원하기보단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를 통해 미심쩍은 사안을 경찰청에 의뢰하면 이를 시도 경찰청 등에 배정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1%인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