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무산과 관련해 간호사단체가 면허증 반납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자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틀 내에서의 해법 논의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지도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준법투쟁’ 과정에서 모은 4만3021명 간호사의 면허증 사본을 전달했다.

탁영란 간협 ‘간호사 준법투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하며 “(복지부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제라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이 거론한 불법진료 행위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PA 업무 등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접수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에 81개 의료기관을 신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간협의 이 같은 요구를 의료행위의 정치화라고 규정 짓고 공식적인 협의틀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간협이 PA 간호사 문제를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의 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