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처럼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집중하는 것은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각도로 총공세를 펴는 데 맞서 ‘괴담’ 프레임을 강화하고 야권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며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경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기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재차 불을 지폈다.

박 정책위의장은 “측정 최고값은 인체 보호수준의 0.025 수준인데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한데도 가짜뉴스·괴담이 난무했고 성주지역 피해가 막대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놓고 왜 누가 뭉갠 건지 밝혀야 한다”면서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도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엄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하며 진상 규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