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환경영향평가 누가 뭉갠 건지 밝혀야”… 野 “어처구니없는 트집”

文정부 발표 지연 의혹 앞세워
‘野 오염수 공세’ 대응 전략 분석
박대출 “윗선 개입 여부 밝혀야”
환경분야 7대 괴담사례 발표도

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처럼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집중하는 것은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각도로 총공세를 펴는 데 맞서 ‘괴담’ 프레임을 강화하고 야권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며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경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기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재차 불을 지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놓고 왜 누가 뭉갠 건지 밝혀야 한다”면서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 공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라고 맞섰다.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주민 반대로 주민 대표를 선임할 수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게 사건의 본질이다. 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환경부 보고를 바탕으로 ‘환경분야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패산 터널·사드·천성산 고속철도 터널·4대강·용산 어린이 정원·인천국제공항·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선암 유발 괴담을 7대 괴담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환경 분야 괴담 유포의 주체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꼽으며 “환경단체들이 괴담 단체로 변질했다. 가짜뉴스 유포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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