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이다.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느라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학을 향한 경고다. 이에 따라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부 대학을 겨냥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일부 대학의 그릇된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을 거론하며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함께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