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허위 제보와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제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전체 취지상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BQ치킨 가맹본부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한 방송사는 ‘“폐점시켜!”...BBQ 회장 폭언에 욕설 갑질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BQ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951g)에 미달한 신선육이 공급된 점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다. 먼저 2017년 4월∼5월 BBQ에 ‘닭 조각수 부족’ 등의 사유로 6차례 클레임 접수를 했다. 또 같은해 3월∼8월 배송당일 잔여 유통기한이 3일(1회), 4일(6회), 5일(13회), 6일(29회)인 닭을 총 49회 지급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통상 7일이다.
윤 회장이 임직원과 함께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한 것은 같은해 5월 12일. 윤 회장의 이날 방문은 당일에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A씨는 윤 회장이 매장에 도착하기 10여분 전에 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날 윤 회장의 욕설과 폭언이 있었는 지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판결문에 따르면 BBQ부사장 김모씨는 윤 회장의 매장 방문 5일 뒤인 5월 17일 A씨를 찾아가 “윤 회장이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은 아니고 ‘이 자식 봐’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윤 회장이 A씨 가맹점을 폐점시키라고 말한 것은 매장 개설조건에 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BBQ부사장은 6달 뒤인 같은해 11월 A씨가 언론에 제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윤 회장이 격려차 매장을 방문한 것인데 A씨가 외면하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 언짢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이 주방설비를 돌아보려 했는데 B씨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 새끼, 이 자식’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 봐라, 이 놈 봐라’라고 했다고 들었다. 윤 회장이 주방에 못 들어가고 나오면서 동행한 직원들에게 점포 청결 상태나 인테리어가 BBQ 규정에 안 맞으니 이 점포의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듬해 윤 회장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윤 회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는 BBQ 측이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이후 윤 회장은 “허위 제보와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방송사에 제보한 이후 기자에게 자신의 지인 연락처를 전달해 당시 손님이었던 것처럼 인터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제보한 내용이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제보행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보내용이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