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사진)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이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데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전씨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장군인 준장 계급으로 전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