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고대영(사진) 전 KBS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올해 2월 2심은 해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됐다”고 해임 과정의 위법성을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됐다. 고 전 사장이 복직할 수는 없다. 임기가 그해 11월 만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임 처분의 위법성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