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의 부조금이 적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27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때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김씨는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신 뒤 부산에 있는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 장례식의 부의금이 많지 않고, 부친이 과거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게 이유였다. 아버지는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지만 김씨는 자기 아들을 시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김씨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다발성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아버지는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장면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처와 의붓아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며칠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된 피고인의 누나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