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절반 이상인 16곳이 인구 자연 감소를 겪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자연감소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올해도 출생아 수 감소세 계속…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줄어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및 세종시·제주도를 포함한 228곳 가운데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한 곳은 182곳(79.8%)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정도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지역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기초단체 228곳과 제주도 등 229곳 가운데 인구 자연감소 지역은 88곳(38.4%)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2021년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16곳(64.0%)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0년 전에는 자연감소를 기록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다. 부산은 2011년 16곳 중 4곳(25.0%)에서 2021년 14곳(87.5%)으로 늘었다. 대구(0→87.5%), 인천(10.0→80.0%) 등 주요 광역시뿐 아니라 경기(9.7→45.2%), 충북(50.0→90.9%), 경북(73.9→95.7%) 등 모든 도에서 자연감소 지역의 비중이 늘었다. 2021년 기준 강원과 전북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감소로 전환한 상태다. 인구 자연감소 폭은 2020년 3만3000명에서 2021년 5만7000명, 2022년 12만4000명(잠정치)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20년 27만2000명, 2021년 26만1000명, 지난해 24만9000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 지난해 37만3000명 등으로 증가하면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세종(1534명)을 뺀 모든 곳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 세종(556명)과 경기(212명)를 제외하고 시·도 15곳에서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 중이다. 경북(-4821명), 경남(-4367명), 부산(-3880명), 전남(-3837명) 등에서 인구 자연감소 폭이 컸다.

 

출산 전망은 올해도 부정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까지 8만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6명(7.6%) 줄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6명 감소했다.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찍으며 최저치를 갈아 치웠는데 올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어 인구 감소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1∼4월 사망자 수는 11만65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0% 줄었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올해보다 낮아질 듯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24조원) 규모로 단행했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3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매년 5월31일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기초로 9월 초쯤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660조원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4.8%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수조원 정도 예산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5%포인트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였던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세수 여건 악화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덜 걷히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효과 등으로 연평균 12조여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내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마저 예년보다 감소할 경우 취약계층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해 지난 3월(2.3%)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다르게 경기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돼 있고, 세계경제가 녹록지 않아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화뿐 아니라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세금은 1조9263억원으로 조사됐다. 시효가 완성돼 사라진 체납세금이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6조원 정도가 증발한 셈이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만큼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차주 중 175만명, 소득 전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

 

1980만명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175만명은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이 같거나,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을 포함해 약 299만명의 가계대출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77만명(대출 잔액 1845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추정치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 수준으로 분석됐다. DSR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차주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DSR가 100% 이상인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8.9%인 것으로 산출됐다. 약 175만명에 달하는 차주가 갚아야 하는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과 같거나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DSR가 70∼100%인 차주(6.3%·약 124만명)까지 더하면 DSR 70% 이상 차주 수는 299만명(15.2%)까지 늘어난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가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41.4%(70∼100% 12.2%, 100% 이상 29.2%)에 이른다.

 

올해 1분기 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446만명)의 평균 DSR는 62.0%로, 직전 분기(62.8%)보다 0.8%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125만명)의 경우 1분기 말 기준 DSR가 평균 67.0%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66.6%)보다 0.4%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취약차주 가운데 37.3%(46만명)는 DSR가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