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양평군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노선 등 사업 계획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예고했었다.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는 애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15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공람 기간으로 정해 서울 송파구청과 경기도 하남시청·광주시청·양평군청 등을 공람 장소로 알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일에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센터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루 뒤인 6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남종면 주민자치센터와 양평군 강상면 강상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설명회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 노선의 종점이 애초 추진됐던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특히 강상면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이 위치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실무 부서에서 여러 안 중 지금 말한 강상면으로 가는 안을 최적이라고 저에게 의견 제시를 최근 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면 재검토를 시켰다”며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국토부가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며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의 종점 변경은 경제성 재분석도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도 불가피하다”며 “어떤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종점 변경을 추진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라도 몰아주려 한 것이냐”며 “7년간 유지해온 종점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변경을 추진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내각 말고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김건희 라인 고속국도’도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종점 변경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국민 앞에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