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유공자법은 3당 합당 반대 사건, 남민전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동의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가짜뉴스’라며 재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쟁점이 된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고 문제가 된 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추가로 명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문제가 되는 의견을 거를 수 있도록 한 아주 안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자회견한 것은 대부분 가짜뉴스다. 사실 아닌 것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 취업, 주택 등에 대한 혜택 조항을 다 삭제했다”며 “경제적, 물질적 혜택과 지원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