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고인이 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 정부가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망자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상속인으로 이를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이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3일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배상금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대상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한을 4일까지 정했다. 하지만, 재단이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자 법원은 곧바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민법에 따르면 배상금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등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고인이 돼 피공탁자나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해 배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 재단법인 측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전했다. 재단 측은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춰 다시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광주지법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 할머니가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탁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