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동일인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사용됐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기업 ‘총수’와 동격으로 쓰인다.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사용된 동일인 제도는 ‘삼성=이병철’, ‘현대=정주영’으로 생각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총수 등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운영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이렇게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받는다거나 상호·순환 출자가 금지되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기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더 많은 규제와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린 문제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총수들은 어떻게든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2017년 네이버 이해진 C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세종에 있는 공정위 사무실에 직접 내려와 소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일인 지정을 놓고 가장 뜨거운 인물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쿠팡 한국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이 최대주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인 점 등을 감안해 ‘실효적 이득’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재벌 2세, 3세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얼마 전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명문화했다. 한기정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나서 밝힌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쿠팡 김 의장은 동일인에 해당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한 위원장도 “김범석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국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라는 기준이 공정위가 발표한 다섯 가지 기준보다 상위에 있음을 위원장이 자인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중 국적의 재벌 2세, 3세에게 동일인 지정을 피해 미국 국적을 선택할 유인을 제공한 꼴”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정위가 2021년 이후 줄곧 김 의장의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만들어온 논리가 한 위원장의 말로 한순간에 궁색한 변명으로 변했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자의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상 마찰이라는 기준을 피하고, 동일인 지정의 실리를 얻는 묘수를 찾을지 의문이다. 취임 초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논란을 빚은 한 위원장이 이번에도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