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대해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측에 가계부채 대응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측은 “경기 진작을 위해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추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대해 “다이어트 좋은데 영양실조에서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는다”며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 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내적으로 높은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을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약 3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엄두가 안 난다”며 “결국 정부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정부가 세수도 걷지 않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강화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해 추가로 빚을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