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게이트 TF 구성”… 공세 높이는 野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관련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집중 추궁
與, 특혜 주장 이해찬 등 고발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시점의 사업 계획과 달리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바꿨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종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시점에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윤 대통령 당선 후에 강상면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며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땅이 있는 곳이어서 특혜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고속도로 게이트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절차에 관해 면밀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만 했다. 또 추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엄밀히 다시 보겠다고 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은 지난달 16일 지역 행사에서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주장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의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6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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