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원고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 대상은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5일 전주지법도 정부가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법원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날 오후 바로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다시 공탁 신청서를 냈다.

앞서 전날 광주지법은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 중인 양 할머니가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탁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외교부는 재단을 통해 바로 ‘공탁 불수리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광주지방법원 민사44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하게 됐다.

이 법원은 같은 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