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 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했지만, 지방의 인구 소멸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의 경우 업종 내에서만 변경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다른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7∼14일)을 면제한다. 근로자가 태업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이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1년 이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31.5%에 달하는데,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구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적응도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요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월 통상임금의 8∼20% 수준인 숙소비 징수 상한을 지역 시세에 맞게 개선하고, 공공기숙사를 적극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숙소비와 교통비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