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실상 광고 대행 업무를 재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 광고대행업체는 이 조항으로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2019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부광고가 전체 국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 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가 의뢰하는 광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적합하다고 했다. 헌재는 “정부광고의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광고의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광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을 두지 않을 경우, 광고사업자들 사이에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광고 거래질서가 지금보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재단이 받는 수수료가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영진 재판관은 재단의 독점 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시행령은 광고물 제작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민간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매체 구입 및 집행은 언제나 재단이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참여가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정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광고업체에 위탁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정부광고의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