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2020년 원·하청 근로자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문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원·하청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개월~10개월,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또 원·하청 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청업체 2곳에 각각 5000만원, 700만원의 벌금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후 재방발지대책을 마련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원·하청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9년 9월 LPG 탱크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다. 이어 2020년 2월 LNG선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해 4월엔 특수선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협착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한 달 뒤엔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가스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침대·추락 방호망 등 설치하지 않고, 밀폐 작업 전 위험성 진단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대해 조사, 정기·특별안전감독 보건조치의무위반 1100여건 등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날 판결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