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아닌 ‘정권 퇴진’ 외치는 민주노총… 고용장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 일상에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그 산별 조직은 국민 경제를 무시하는 투쟁은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 퇴진, 노조 탄압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정치 파업인 것을 스스로 표명했다”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 노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회복돼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노조를 향해서는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정년 퇴직자의 신차 구입 할인 혜택 확대 등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오는 12일 파업에동참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동참하는 일부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여러분은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관서장들에게는 “불법 소지가 큰 상급 단체의 요구에 의해 정치 파업에 돌입하는 노조에 자제를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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