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 한 농가에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트랙터를 몰다 다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형량이 가중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여성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2월 강원도 양구 한 농가에 근로자로 채용된 A씨는 트랙터를 운전하며 밭을 갈고 모종을 옮기는 일을 해왔다. 같은 해 4월 16일 오전에도 A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트랙터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마침 다른 노동자가 트랙터 앞바퀴 부근에 앉아 쉬고 있었고,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트랙터를 몰아 역과사고를 냈다.

트랙터에 치인 인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숨졌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 났다. 2019년 7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19년 10월 여권 만료로 태국에 돌아갔어야 했지만, 이후 체포될 때까지 계속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허가된 체류기간 이후 3년 6개월간 불법체류한 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고는 위험한 농기계인 트랙터 앞바퀴 부근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여서 유족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