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자신이 낳은 딸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에게 살인죄가 더해졌다. 그의 진술 등에서 아기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그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1주일가량 뒤 모친 소유의 땅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경찰은 현장 검증과 수색 과정에서 신생아의 주검을 발견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한 이 여성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 “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었냐”는 말에는 “네”라고 짧게 답하고, “혹시 아들 앞에서 범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 그랬다”며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미추홀구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지난 4일 조사에 착수했다. 여성은 딸을 낳을 당시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혼자서 양육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당초 딸을 암매장한 시점은 출산 하루 뒤에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로 바꿔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51조(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형량 감경 요소를 갖는다. 분만 중 또는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범행 가운데 그 이유를 참작할 수 있을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