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형사 5개 팀을 투입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후 이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