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환영...“공공기관 이전” 촉구

전남도는 10일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환영했다.

 

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정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이어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특단의 조치를 하루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이전돼야 한다”며 “지역경제가 회생할 획기적 돌파구가 되는 ‘기회발전특구’도 조속히 지정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방시대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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