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60) 전북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그의 지역구인 남원 2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시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각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양 의원 등은 5월부터 6·1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835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인쇄업자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해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회계책임자 수당 479만원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을 넘어서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등 허위 거래한 명세도 드러났다.

양 의원의 낙마에 따른 남원2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