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해자 수십 명의 주택 보증금을 빼돌린 이른바 ‘1세대 빌라왕’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이날 서울 강서구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보증금 84억 원을 편취한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다수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하루 아침에 거리에 쫓겨나게 하고 피땀 흘려 모은 사실상 전 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보유한 주택은 479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일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