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을 민간 설계업체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전 정권에서 선정된 업체의 노선을 검토해 대안이 도출된 만큼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당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공동용역을 맡겼고,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노선 등을 검토한 뒤 같은 해 5월 국토부에 보고했다. 당시 국토부가 설계사를 선정하고, 설계사가 대안 노선을 검토한 시기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에 따르면 양서면 종점인 원안 노선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 노선이 환경 보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식물의 보호 가치가 가장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을 통과하는 구간은 원안 노선의 경우 약 3.499㎞이고, 대안 노선은 7분의 1 수준인 0.560㎞였다. 철새가 머무는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구간도 원안은 3.56㎞지만, 대안은 1.48㎞로 절반 이하였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설 장비의 소음·진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안이 39개로 원안(54개)보다 적었다.
여당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양평에 토지를 보유한 문재인정부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안이었다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안 노선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 처가 특혜”라며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직후 바뀐 종점도 처가 땅, 국토교통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으로 일관된다. 답정처가”라며 “윤석열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안 추진위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공약이고 1조8000억원 사업비가 들어간 국책사업을 장관이 화난 얼굴로 (대응하는 게) 국민 보기에 대단히 의아스럽고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원 장관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토교통 행정에서는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고민과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조치들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