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이 생기면 다리가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양서면 종점은 안 된다.”

1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2리의 이장 박구용씨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안 노선에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원안과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의 종점 예정지와 강하IC 예정지 등의 현장을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설계를 담당한 용역회사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안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는 이미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생겨 마을을 관통하며 둘로 나뉜 상황이다. 도로의 교각 높이가 40m 가까이 되는 만큼 원안대로 분기점(JCT)을 만들면 마을 바로 위로 다시 교각이 지나가게 된다. 박씨는 “770가구 정도의 주민 중 95%는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공개 뒤 양평군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대안 노선을 발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원안의 적절성과 대안 노선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설계사가 원안의 문제점을 토대로 대안을 찾게 된 쟁점은 4가지다. 이들에 따르면 △주거지역 회피 △환경보호구역 회피 △교통량 흡수 △나들목(IC) 설치 여부 등의 측면에서 노선 축을 검토한 끝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 관계자와) 만난 적은 전혀 없었고,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설계사들은 원안이 청계리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등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상당 부분 횡단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IC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 강하면에 IC를 추가하려면 원안으로는 기존 도로와 접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설계사는 원안에서 IC를 추가하면서 노선 축을 남쪽으로 내리는 일부 변경안도 검토했지만,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IC 설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안 노선은 IC 건설에 유리한 입지인 데다 교통량도 하루 6000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고속도로 사례를 보면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업인데 예타부터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대가 완전히 바뀌고 시·종점도 달라졌다”며 “거의 100% 노선이 바뀐 사례”라고 말했다.

◆與 “국조 대상은 文 정부”… 野, 단독추진 시사 ‘압박’

여야는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문재인정부”라며 협의 불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하자 야당은 단독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국토위 의원들은 14일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차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국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처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반대할 거면 카르텔의 ‘카’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실제 제출은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과 같다면 국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민주당은 단독 추진도 선택지로 올려놓은 상태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여당 협조를 구하겠지만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일하는 게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원 장관을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원 장관은 예타 때부터 유지돼 오던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