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요구 소송을 냈으나 거듭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이던 김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고 썼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씨는 정 이사장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후보로 뽑히자 그의 사진을 게시하며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X 정신 빠진 X,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X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고 썼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과 관련해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근혜가 한 일, 버스 타고 부정 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같은 글을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벌금 25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 조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된다.

김씨는 이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법이 2021년 시행되자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했다.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은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A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버실천단을 설치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역시 이러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