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면을 찍는 폐쇄회로(CC)TV가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 노동자가 녹화를 방해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도려보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공장 안팎에 설치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회사는 해당 CCTV 설치를 두고 노조 측과 대립했다. 회사는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노조는 근로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회사는 결국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10월쯤 설치를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CCTV 촬영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등의 행위는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